[경제읽기] SK C&C 보험 한도 70억…카카오 먹통 보상 전망은?
전 국민의 일상을 마비시킨 '카카오 먹통 사태' 여파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부터 자영업자와 기업의 피해가 속출하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보험을 통한 충분한 보상은 어려울 전망인데요.
관련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4,70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를 둔 카카오톡 등 각종 카카오 플랫폼 서비스가 마비되면서 이용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현재 피해 규모는 어떻게 추산되고 있나요? 서비스는 대부분 정상화됐나요?
이런 가운데 카카오가 보험으로 이용자들의 피해를 보상해주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SK C&C가 가입한 배상 책임 보험의 보상 한도가 70억 정도이기 때문인데 과실 인정 여부도 변수라고요?
업계에선 카카오가 서비스 이용자 피해 보상을 자체적으로 진행한 뒤, SK C&C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수백억대 소송전으로 번지게 될까요?
카카오톡의 먹통 사태와 관련해 일부 이용자들이 카카오 측에 손해배상 청구 등 집단 소송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카카오톡 피해자 모임' 등 보상을 요구하기 위한 카페들이 개설되고 있는데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배상 전망은 어떻습니까?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크게 뛰면서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대를 돌파했습니다. '영끌족'의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아직 지난주 한국은행의 빅스텝이 반영되지 않았다는데 연말 주담대 금리는 어디까지 오를 거라 보세요?
전세대출의 94%가 변동금리형인 만큼 이자 부담 급증에 따른 부실이 우려되지만, 금융당국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기준금리 인상과 실물 경기 침체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는 가운데 분양시장 침체의 골도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도금 무이자 대출 등 혜택을 제공하는 공급자도 늘고 있다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주택 매수심리가 위축되는 만큼 앞으로 분양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질 거라는 예측이 나오는데 향후 부동산 시장 움직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다음 달 추가 금리 인상은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수가 될 거라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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